[ISMS-P인증기준]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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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ISMS-P에만 해당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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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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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해당 개인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

1.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법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등 자료 제공 요청(영장, 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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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 사례 2 :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 사례 3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사례 4 :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본 저작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기준 안내서'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isms.kisa.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